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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확정제주도, 2018~2022년 단·중장기 과제 추진키로
3월 20일 노동정책 수립 및 T/F 구성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3.13 11:43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도는 현재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질적 성장은 전국 최저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제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노동현안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컨트롤할 지자체 차원의 단․중장기 노동정책을 수립코자 한다"고 이번 로드맵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2018년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 노동정책 및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와 연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노동정책 차별화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노사민정 활성화 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기본 방향은 양대노총과 정책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실태조사, ▲수요자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T/F팀 19명을 오는 20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날 T/F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근거조례 제정 등 종합검토 자문 역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제주지역 노동시장 실태조사 및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에 대한 용역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는 한국노총 주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대토론회, 제주상의 주관 제주지역 노사동반성장 세미나, 제주경총 주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상생 포럼 개최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석하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경영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를 채책하고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절차적 타당성 및 민주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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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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