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비영리단체의 예산 지원 형평성을 위해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일부 단체들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은영 후보는 5일 4·3 특별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비영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평등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들 단체는 관제 데모나 관건선거의 의혹을 받은 단체들이다. 이런 단체들이 아직도 인건비까지 지원받으며 운영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경비 지원 항목에는 각 조직의 인건비, 업무용 차량 구매, 단체의 건물 수리비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고 후보에 따르면 2018년 예산 계획에 3개 단체에 지원되는 법정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제외하고도 한국자유총연맹 차량 구입에 1,270만원, 새마을회관 건물 개보수에 5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은 제주도 소유 건물인 탐라자유회관 운영을 위탁 받고, 매년 1억이 넘는 계약금을 받고 사실상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단체를 지원하는 제주도정의 전담 공무원도 1명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고은영 후보는 "재정지원을 고리로 이들 단체가 정치와 결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체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할 수 없도록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서도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1% 지원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익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도록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지원제도'란 주민세나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고 후보는 “정치세력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의 역사는 서북청년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4·3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정치와 결탁한 관변단체는 우리 사회를 왜곡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는 "제주사회에서부터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며 "제주사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시민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어떠한 이념과도 관계없이 평등하게 도정을 운영해 4·3의 평화 정신을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