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들과 정당관계자들에게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를 보내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조직위는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제주도지사 출마자들과 각 정당에 대해지역 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그러나 정책을 실현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과 정당으로부터 5월 10일까지 답변을 받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위가 공개한 질의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2. 군인의 성추행이 아닌 합의 아래 한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입장.

3. 가정 폭력이나 학대 혹은 친족 불화 또는 기타의 이유로 친족이 아닌 형태의 ‘가족’(1인가구 포함)을 형성해 살아가면서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보호자 또는 동거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양, 수술, 건강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위한 생활동반자 제도에 대한 입장.

4. 현행 혼인제도에서 법적 여성과 남성만 혼인신고가 가능하여 성소수자의 혼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형성권을 침해 받는 상황에 관한 입장.(3번과 연결되는 질의다. 3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4는 성소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문항이다.)

5. 현재 법적 용어인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입장.

6.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아웃팅(본인의 동의없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후보(정당)의 정책 유무.

7. 취업 시 외모 등 젠더 표현에 따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예방하기 위한 후보(정당)의 정책 유무.

8.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때 교회와 보수를 가장한 반인권 단체의 혐오가 민원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입장.

9. 종교 공동체가 종교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에게 가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