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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농가단위 공익형 소득직불제 운영하겠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5.15 16:20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두번째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가꾸는 농축산업' 을 주제로 공익형 직접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6년말 제주지역 농가의 가구당 부채규모는 64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의 2.4배)이고, 최근 3년간 전국 농가 부채는 감소(연평균-0.8%)한 데 비해 제주 지역의 농가 부채는 오히려 증가(12.3%)한 상황”이라며 공익형 직접직불제도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농축산업은 현재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시장 축소,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져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주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전면실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문 예비후보는 농가단위 공익형 소득직불제 시행 및 농가부채 경감 정책의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익형기본직불제(밭농업 직불제와 논농업 직불제 통합)의 통합 운영 제도를 추진하고 영세소농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제주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전면실시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유통 주체를 일원화해, 판매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갖는 품목별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세부 실천 방안으로 ▲농산물의 품목별 유통위원회 법제화를 통한 가격 안정, ▲품목별 자율적 생산총량 자율조정제도 연계 시행, ▲제주해운항공물류공사설치 연계 유통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셋째로 문 예비후보는 무, 당근, 등 노지채소 전 품목에 농업재해보험이 확대 적용 될수 있도록 하고, 넷째로 4차산업을 활용한 최첨단 농어업인 스마트 팜 낙농 등 미래농어업 발전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선진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제주 축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기 확충과 감귤박.괭생이모자반 등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무허가 축사처리대책,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획기적 증설을 해나가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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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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