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자치분권 모델로서의 제주도 역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20일 오후 2시 30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당의 5대 핵심약속과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의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민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성곤 도당 위원장과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과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더민주는 ▲화해와 상생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1차산업 및 해양 특화산업 집중 육성, ▲제주도의 문화를 살린 문화산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더민주는 제주도가 '자치분권 모델'로서 완성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이미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참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본래의 선도적 자치분권의 모델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난개발이 활성화됐다"며 "이번 선거는 제주가 확고한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 판가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민주는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훼손한 정당에 20여년간 몸담아온 정치인이 지난 4년간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며 지난 원희룡 도정을 비판했다.

◎"제주도에서 남북정상회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

이에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6대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더민주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더민주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과 제주4.3평화통일센터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4.3평화인권 연구기능 활성화와 전문가 육성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문 예비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 평양 방문 이후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문 예비후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회의체 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교류벨트 구축, ▲남북 농축수산물 교역센터 설치 등 공약했다.

더민주는 "제주도는 분단과 대결의 형성기에 발생한 4.3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치유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며 "분단과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인 장소로 제주도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평화 통일의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제주도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영표 대표는 "제주는 4.3의 아픔이 있고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라며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니 결과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차원서 특별자치도 명문화하는 개헌 계속 추진할 것"

세번째로 더민주는 특별자치 분권모델의 완성을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법 전부 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이며, 분권·공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분권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에 대한 명문화되지 못했다는 기자의 지적에, 문대림 예비후보는 "첫번째 왜 제주도가 헌법에 보장해야 하느냐는 국회 정부와 국민들에게 논리가 있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의 특별지방정부안은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어서, 지금 주어진 바에서 제주도의 분권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창일 의원은 "아직 개헌안이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반드시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역단위와 시단위 등을 넣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목포간 고속페리로 '환서해 경제벨트' 연결할 것"

넷째, 제주~목포간 고속페리를 통한 '환서해 경제벨트' 연결도 제시됐다. 이 공약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장 이계호 의원이 발표했다. 이계호 의원은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고속페리를 신설하고,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도지사 직속의 제주해양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경협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으며, 리커창 중국 총리와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연결 검토를 의논하고 있다"며 "고속도로나 철도가 없는 제주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서해안을 잇는 산업·물류·교통벨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더민주는 제주해운공사 설립과 공동물류센터 설치를 통한 물류비 인하,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제주 물류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개호 의원은 "오는 7월부터 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게 된다"며 "제주에도 해운공사와 공동물류센터 등을 설립해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능동적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민주는 농가단위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친환경과 조건불리, 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며, 제주농산물가격 안정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노지채소 전품목 농업재해보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대림 후보는 제주도가 가진 비전과 발전 계획을 중앙정부와 잘 해낼 인물"이라며 "문재인 국정철학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철학을 잘 아는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