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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혹은 전기료 중 양자택일?제주도, 한전과 논의했지만 바우처카드에 전기료 지원 합의 못해
난방비 지원에 차질 우려..."차라리 전기료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변경"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7.08 19:3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사업'이 바우처 카드 사용에서 바우처 카드나 전기료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바우처 카드에 전기료 납부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한전과 합의하지 못한 결과라지만, 카드 사용과 전기료 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올해 사업에서도 한계점을 드러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8년도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사업'을 확정하고, 제주도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3천여명에게 각자에게 8만5천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무순 국장은 올해 사업지원을 받는 독거노인들은 ‘전기요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중 희망하는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을 선택할 경우, 바우처카드에서 지원하는 연탄이나 난방용 유류 및 가스 구입은 불가능하다. 반면, 바우처카드를 선택할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

즉, 독거노인들이 전기요금 지원을 선택하면 올해 냉방비 지원은 가능하더라고, 난방비 지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사업'은 제주도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첫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지원자를 제외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8만5천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드림바우처카드'를 지급했다.

▲제주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의 모습

하지만 지난해 에너지드림바우처카드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에만 지원됐으며, 전기료 지원은 불가능해 반쪽짜리 지원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올해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는 실제로 선풍기나 에어콘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기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도는 지난해부터 한전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바우처카드에 전기료를 납부하도록 하는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대신 8만5천원 규모의 전기료 지원에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에 대해 도는 실제로 냉난방비를 사용하는 수요가의 대부분이 전기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바우처카드보다는 전기료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겨울에도 노인들이 대체로 전기담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을 더 많이 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달동안에만 바우처카드 이용률은 80%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전기료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8만5천원을 거의 소진할 정도의 수요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보다 모두 포함시켜 독거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 것.

이에 오무순 국장은 "올해 한전과 다시 논의를 통해 바우처카드에 전기료 부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철에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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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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