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경제학자들의 ‘경제학 이론’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그들의 거창하고 심오한 논리를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살이 일반의 ‘경제 논리’가 더 쉽고 더 명쾌해서다. 체험적 ‘경제학 이론’이다.

“경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이 먹고 살기위해 활동하는 것이 경제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작동원리는 ‘먹과 사는 데’ 있다. 잘 먹고 잘 살기위해 움직이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까지도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힘이 ‘경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의 슬로건이었다.

이 한마디 구호가 재선을 노렸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나가떨어지게 했던 임팩트였다.

이 구호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음’으로 곧잘 인용되기도 한다.

‘모든 문제는 경제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사실 경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에 다름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제 경쟁 소용돌이 속에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국력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어서 그러하다.

특히 미래 먹 거리 산업의 선점을 놓고 벌이는 각국의 경쟁은 이미 전시상황이다. 총소리만 없을 뿐 살벌한 전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 경제는 안녕하신가. 말씀이 아니다. 바닥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절망적 상황이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위기 국면이다.

최악의 청년 실업문제, 최저 임금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알바 일자리까지 죽이고 있다는 소리가 거칠다.

먹고 사는 문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버렸다.

외환위기의 1997년 IMF 때보다도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로빈후드 식 퍼주기 공짜 복지’는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일 뿐이다.

성장 없는 복지는 ‘곶감 빼먹기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 온지가 오래다.

그것은 국가 부도의 전조 증상이고 모든 것이 거덜 나는 재앙 적 국가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있었다.

제주경제 역시 침체 국면이다. 제주의 먹 거리 산업이라는 관광은 뒤뚱거리는 오리걸음이다. 불안하다.

원칙 없는 ‘눈치 보기 행정’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만들어 놓은 덫이다. 신뢰성 위기의 리더십도 한 몫을 했다.

이런 현실에서 어느 귀화(歸化) 기업인이 내놓은 ‘제주 문제’에 대한 현실 진단과 처방은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도내 일부 언론에 기고 또는 광고 형식으로 게제 됐던 ‘제주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현실 상황에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박영조씨가 썼다. 전 JCC 회장이다.

중국 국적(國籍)이었던 그는 2010년 10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歸化人)이다.

중국의 정․재․관(政․財․官)계에서 나름대로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이랬던 그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제주사람이 되었다. 전해지기로는 ‘제주의 매력에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를 말해주듯 그는 2015년 오라관광단지에 5조원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오라 2동 지경 357만 여 평방미터 부지에 4차산업과 연계한 친환경적 첨단 융ˑ복합 테마파크를 만들고 동북아 최대 최고의 체류형 고급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야심차고 야무진 계획이었다.

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고급관광단지 조성이 개발 컨셉이었다.

이곳은 이미 1999년에 ‘관광단지개발 사업 승인’이 났던 곳이다.

그동안 자본력 문제 등으로 사업주체가 몇 번 바뀌었었다.

이로 인해 2006년에는 사실상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이를 2015년 박씨 주도의 JCC(주)가 사업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 했었다.

이에 따라 경관영향 평가를 비롯하여 도시계획ˑ교통영향평가․도시건축 공동․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6개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법적 심사절차도 끝냈다.

행정요구 사항 조치나 계획 수정 등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사실상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추진은 지지부진이다. 사실상 좌초 상태다.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여기서 리더십 일탈 문제가 제기됐다. 원칙을 갖고 소신을 지켜야 할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이 편향적이고 특정 목소리에 휘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진실을 왜곡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가짜뉴스’에 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뜬금없는 ‘자본 검증’, ‘생태계 훼손이나 지하수 문제’ 등 개선 여지가 있거나 대책마련이 가능‘한 부분을 침소봉대하여 개발사업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키는 일각의 여론몰이에 행정이 편승했다는 시각이다.

박씨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그렇다. ‘리더십은 원칙이 없고 편향적이고 무책임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웨그 더 독(Wag the dog)' 현상이나 다름없다.

제주의 ‘먹 거리 산업’은 관광일 수밖에 없다. 자원이 부족한 제주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다.

제주관광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광 진흥사업은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착자본이 영세한 제주에서의 관광산업 진흥은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외자(外資)유치는 제주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추진체다.

제주국제자유도시(2000년)와 제주특별자치도(2006년)는 외자 유치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외자 유치에 발목을 잡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어리석다.

자본검증은 간단한 일이다. 사업자금의 은행 예치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예치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검은 돈인지, 흰 돈인지’는 확인 할 수도 없거니와 확인 자체가 무익하고 무모한 일이다.

‘자본 검증’을 이유로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외자 유치사업을 배척하거나 중단시켜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980년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흑묘백묘(黑猫白描)론’으로 중국식 시장경제의 초석을 놓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노선이었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세계 제2강대국이 된 것이다.

‘자본 검증’을 이유로 향후 제주 먹 거리 산업의 관광 진흥 사업에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할 일이다.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주문하는 이유이기도하다.

외자 유치는 세계 각국 경제 성장 동력의 바로미터다. 너 나 없이 외자 유치에 매달리고 있다.

외국 뿐 만이 아니다. 국내 유수의 각 도시에서도 외자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6천불의 싱가포르는 외자 유치 성공의 롤 모델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강력한 리더십이 중심축이었다.

여기에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공직자들의 ‘미션 임파서불’ 식 열정과 자기희생의 봉사정신과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뒷받침 됐다.

제주행정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 제주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악화 일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연해에 위치한 하이난 섬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면적은 제주도의 18배, 인구는 14배 정도 많은 섬이다. 빼어난 경관이 자랑이다.

여기에 2035년까지 세계 최대최고의 자유무역항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광과 의료, 카지노, 무역,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쓸어 담는 4차 산업혁명 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외자유치 등 규모의 면에서 어디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다.

제주관광 경쟁력과 직접 연결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제주관광이 손 놓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눈을 높여 세계를 향하는 제주공동체의 의식전환과 제주의 미래비전을 향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미래 먹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