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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분권 과제는 '누더기'...불신만 키운 꼴"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자료 앞뒤 다르고, 도정 중심 과제 많아"
도의회 및 도민 공감 강화 요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9.14 17:0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누더기', '불신', '강박관념' 등의 단어를 쓰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 상임위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도는 정부협력과제와 자체분권과제 등 총 26개의 핵심과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정부협력과제로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경제·산업분야 자율권 확보, ▲지방세 과세 특례, ▲읍면동 기능 강화 등 16가지 사항을 담았다. 또한, 자체분권과제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추진, ▲국유재산 이행 등 10가지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행자위 위원들은 이번 보고내용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먼저,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저번 도정업무보고 때 도지사의 임기 변경과 읍면동 3계층 관련 내용에 대해 당시 국장이 회의 중에 나온 의견일 뿐이라고 했었는데 회의록을 뒤져보니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라면 도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태성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를 따로 녹취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간단하게 정리만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현 의원은 "자료의 앞뒤가 다르면 의혹 증폭이 커지게 된다"며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도 마음대로 한다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의회와 협조하겠다는 도의 생각을 믿고 싶지만 자료제출해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거나 주지 않으면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10월에 보고한다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자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도 "지금 내용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권한이양만 담겨있다"며 "앞으로 JDC나 경마장 이양 등은 쏙 들어가고 도지사 임기 변경건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직자끼리만 토론해서 결론낸다면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제가 주요한 것으로 집약되지 못하고 나열식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36개 나열식이어서 과제가 누더기가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융특례나 해외인재 유치 등은 도민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원 지사의 공약과 관련된 지엽적이고 정치적인 '사족'(巳足)"이라며 "10여개를 다 못하면 한두가지로 집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이 행자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자유한국당)도 "집행부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무조건 해야할 일과 협의를 통해 해야할 일이 정확하게 정해지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제주시 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도 안된 상태로 강박관념처럼 매다리고 있다"며 "중앙에게 요구해야 할 것과 도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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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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