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잠정 중단된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길호 의원은 "현재 행정시장체제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 저하,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 본청으로의 행정 권한 집중, 양 행정시의 행정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재개됐지만 첫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며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후속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권고안을 대하는 원 도정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은 지난 2017년 6월에 지사에게 제출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된 상태"라며 "개헌 논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행개위 위원들에게 다시금 논의를 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도민의 염원을 감안한다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원 지사가 잠정 중단된 권고안에 대한 처리를 매듭지어야만이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원 지사가 권고안을 두고 도민 공론화를 할지, 의회와 협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도민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정치적 유불리나 개인 사유로 좌우되거나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