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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도의원, "원 지사, 행정체제 개편 입장 빨리 밝혀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16 15:14

현재 잠정 중단된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길호 제주도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길호 의원은 "현재 행정시장체제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 저하, 행정서비스 공급 독점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 본청으로의 행정  권한 집중, 양 행정시의 행정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재개됐지만 첫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며 "이후 한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후속계획이 전무한 실정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권고안을 대하는 원 도정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은 지난 2017년 6월에 지사에게 제출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추어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된 상태"라며 "개헌 논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행개위  위원들에게 다시금 논의를 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도민의 염원을 감안한다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  권고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원 지사가 잠정 중단된 권고안에 대한 처리를 매듭지어야만이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원 지사가 권고안을 두고 도민 공론화를 할지, 의회와 협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도민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정치적 유불리나 개인 사유로 좌우되거나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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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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