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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범국본 재출범...원희룡과 복지부 정조준노동·의료·시민단체 연합...2년만에 재출범
"홍성범, 신문석 원장이 국내의료법인 우회투자의 핵심"
원 지사 및 복지부 전현직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계획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16 12:13

민주노총과 경실련, 의료단체 등 전국 99개 단체가 연합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본부(이하 범국본)'이 2년만에 재출범했다.

▲전국 99개 단체가 연합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본부(이하 범국본)'이 16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국본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2014년 3월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범국본 활동도 잠정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영리병원(영리법인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현 정부가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99개 단체들은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해 범국본 재출범을 공식화했다. 또한 범국본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문제와 규탄발언, 투쟁계획 등을 밝혔다.

▲전국 99개 단체가 연합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본부(이하 범국본)'이 16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국본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국본은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사들이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우회투자논란을 빚었던 홍성범 전 BK성형외과 원장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홍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원장을, 일본 이데아의 네트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에서는 서울리거병원의 일본 대표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홍 원장이 두 업체와 모두 연결돼있다는 것.

또한, 신문석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은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 원장으로 있으며,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서도 원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의료재단은 녹지병원장으로 소개됐던 김수정 미래메디컬센터 전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범국본은 "이런 사실을 볼 때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되고 있다"며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런 문제를 토대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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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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