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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들, 제주 현안 집중논의6일 제주서 예산정책간담회 개최…국비지원 사업 논의
제주도당, 도두하수처리장 등 국비 1,225억 원 건의...해상물류비 지원책 마련도 요청
4·3특별법 및 제2공항 갈등 해결도 뜻 모아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3.06 14:07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중앙당 임원들이 제주도를 찾아 국비 지원 등 제주도와 관련된 예산정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임원들이 제주도의 국비사업 등 2020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부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4·3특별법, 제2공항, 지방자치 등 큰 현안에 민주당 임원들 한뜻

먼저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공통되게 나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4·3은 분단국가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참극”이라며 “수형인이 무죄 판결 가는 판결 나와서 하나식 정리되고 있다. 희생자 신고라든지 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가장 자율적인 행정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제주가 더욱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또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당정협의가 이뤄진 내용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박광온 최고위원도 계류중인 4·3특별법이 4월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광온 최고위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희망했다. 박 의원은 4·3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이나 비방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도당, 해상물류비 문제 해결 촉구...국비 1,225억 원 지원책도 건의

한편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당에서는 중앙당이 제주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가 헌법상 도서지역으로 돼있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제외되는 등 섬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지적돼왔다”며 “해상물류비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도 “월동채소 폭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주의 택배물류비와 해상물류비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밭농업직불제 개선과 축산분뇨 공공화시설, 수소전지연료발전소 시범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날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2020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중앙당에 보고했다.

이번에 도당이 건의한 내용은 ▲제주형 로컬푸드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제주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제주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조성,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해양폐기물 종합 정화선 건조 지원사업,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어선 경영안정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는 총 1,771억 원이며 이 중 국비 1,2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당은 중앙당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 회의실 밖에서는 해상물류비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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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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