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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녹지국제병원 허가 즉각 취소해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4.15 16:43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가 12일 제주도에 제출됨에 따라 개원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원희룡 지사에게 즉각 개원 취소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 허가와 또 취소청문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밝혀졌고, 특히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사업불가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이번 청문과정에서 제주도와 JDC가 영리병원허가를 강제해 왔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할 의료분야의 문제를 단순히 투자의 일환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왔던 제주도와 JDC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라며 “이번 영리병원사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제주도와 JDC가 끌고 왔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이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의 연장이자, 공공의 이익과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의료산업을 사익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결정된 사업”이라며 “이런 상황에 더해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사업의 명분도 상실됐고,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소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대회의는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으로 인한 도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 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업이 불가하다고 천명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한 허가 과정에서 부실한 심의과정, 위법논란, 특혜시비가 지속되며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도민사회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만을 고려해 즉각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

연대회의는 원 지사에게 공공병원 전환 논의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한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었던 원희룡 지사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일이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탄압으로 일관하던 지난 적폐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사라졌다. 그 적폐의 언저리에서 여전히 한줌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 현혹되어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원희룡 도정 역시 도민의 힘에 의해 강력히 규탄 받을 것이다. 지역의 세 국회의원과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항의도 이어져야 한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뜻을 모은 강력한 결의안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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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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