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2013년 제주도가 당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며 비자림로 확장 사업 중단 및 생태계 복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제주도는 대천동에서 송당까지 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계획한 예산을 200억원으로 잡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심의에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의 필요성으로 기형적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연계도로인 점만을 내세웠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겨울철 빙판사고와 차량정체를 이유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년 관광객이 7%씩 증가하는 만큼 비자림로 확장이 동부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양적팽창에 매몰된 관광확대 정책에 입각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이 낮은데도 사업이 추진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출한 심사 의뢰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다. 분명히 BC가 0.7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이 자료를 심사한 위원들은 비자림로의 교통량과 사고 사례, 위험한 도로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비자림로 구간의 차량 통행량을 확인한 결과 제주교통정보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교통사고량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회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도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혀 확장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개발로 이익을 보는 토건기득권과 부동산투기세력 그리고 제2공항 강행을 주도하는 원희룡도정의 필요가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훼손된 숲과 녹지에 대한 즉각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으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만큼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광란의 질주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문제제기로 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원희룡도정에 즉각적인 사업중단과 복원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