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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지지부진도내 진행율 39.8%로 전국보다 낮아
고령농·소규모 농가 지원 시급...유예 기대하는 농가 많아
정부 주도하의 광역단위 합동점검 진행
광역단위 지역협의체 꾸려질 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5.13 13:50

제주도의 무허사 축사 적법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특별자치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정부의 추진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회를 열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1청사 환경마루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대응과와 생활환경과, 축산과를 비롯해 양 행정시의 건축 및 축산, 가축분뇨배출시간 담당자와 농축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제주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국 평균보다 더뎌

지난 2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9월 27일까지 전국 3만2천 농가를 적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적법화 추진 실적은 6,478곳으로 전체의 20.2%에 해당한다. 반면, 제주도는 대상 농가 216곳 중 37곳(17.1%)만이 적법화가 완료된 상태다. 진행율도 제주도는 39.8%로 전국 평균 45.3%보다 낮은 상태였다. 전국보다 진행상황이 더뎌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적법화가 부진한 이유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언급됐다. 소규모·고령농가 등은 이행강제금과 측량비, 설계비 등 비용 부담이 커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적법화 대상농가 291개소 중 농가주 연령이 71세 이상인 곳이 71개소(24%)이며, 60대가 72개소(25%)로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고령농이다. 또한, 330㎡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151개소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상황. 

게다가 일부 농가에서는 적법화 계획이 추가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곳도 일부 있었다.

한편, 인허가 부서들에서는 지역의 민원과 감사를 우려해 인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행정적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관계기관들은 측량이나 설계, 국공유지 매각 등 절차의 지연 문제도 있었다.

◎하향식 점검관리 강화...제주도 지역협의체 구성 및 합동점검 추진키로

따라서 정부는 부처과 지자체 현황을 점검하는 하향식 점검관리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도별로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를 점검하는 회의를 가지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도 단위 지역상담반을 광역단위 지역협의체로 키우고, 합동 현장점검을 거쳐서 지연사유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보고체계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제주도청사 전경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점검반과 공공기관 실무 T/F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유예 연장을 기대하면서 관망하는 농가에게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이 없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사시설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29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건폐율이 완화될 경우 19개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환경부서와 논의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이전 축사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도랑이나 구거 등을 소하천 고시에서 제외해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 방안은 제주도 서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실태 및 개선 방안과 배치될 수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다.

도의 관계자는 "2009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되기 전에 축사를 지은 농가가 있어서 이 제한지역에 묶인 농가를 어떻게 추진할지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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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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