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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다시금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 호출...이번엔 나올까?행정사무조사특위 전직 지사 및 원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 호출
대규모 사업장과 관련해 고위 인사들 출석 여부 관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3 13:28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사조특위)가 도내 대규모사업장의 증인 심문조사에 들어가면서 우근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작년 증인 출석을 불허했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의회에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사조특위는 지난 12일 오후 6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 45명을 채택했다. 

이번 채택된 증인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가 포함됐다. 또한, 주요 전직공무원에 고경실 전 시장과 김정학 전 기조실장, 장철 전 수자원관리본부장, 문원일 수자원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5개 사업장의 주요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서는 문대림 이사장을 비롯해 각 사무처장들이 채택됐다. 용역업체 관계자로는 장명훈 (주)유신 이사와 윤승현 (주)자연과환경 대표, 오동운 (주)삼안 전무 등이 포함돼있다.

이상봉 사조특위 위원장은 "증인 심문조사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운회 발동 계기가 된 상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 행정절차 문제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ㅎ가능항 제주발전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경우,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참고인은 의견진술을 하게 된다.

이번 대규모사업장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가 전직 도지사와 주요 공직자 호출은 지난해 10월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차례 이뤄진 바 있다. 

두 전직 도지사의 모습(왼쪽 김태환, 오른쪽 우근민 전 지사)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이 두사람이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하지만 이 당시 원희룡 지사 등 대부분 현직 공무원만 출석했으며, 우·김 전 지사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전직 공무원의 경우, 의회가 출석을 요구해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출석 여부는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다. 게다가, 이미 오래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 두 전직 지사들을 불러들여도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반면, 사조특위는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 관련 전반에 걸쳐서 심층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한편 이번에 중점 논의되는 5개 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이다. 사조특위는 이번 5개 사업장의 심문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7월 중에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증인 심문조사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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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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