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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특구 지정 올해 하반기로 연기 불가피7월 특구 지정 사실상 불가...9~10월 2차 공모 재도전키로
제조 분야 없는 점 크게 지적돼..."특구 제목도 바뀔 수 있어"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8 11:02

오는 7월부터 추진하려던 전기자동차 자유규제특구(이하 전기차특구) 사업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27일(화)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과장급 회의에서 제주도의 전기차특구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기부는 제주도의 특구 사업을 연기하고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7월부터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전기차특구 사업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심사 결과 제주도를 포함한 4개 지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7월 지정 예정이었지만 확정된 지자체는 현재 없다. 2차 우선협상자 공모에 다시금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나 특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제주도청 기자실 브리핑 도중 밝혔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자료사진=제주도의회)

중기부의 2차 우선협상자 공모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노 국장은 "올해 9월이나 10월에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컨설팅은 한달 반 정도로 예상되며 이후 공모가 이뤄지면 연말에나 특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부에서 지적한 내용 중 핵심은 제주도에 전기차 제조업 관련 사업이 없다는 것. 노 국장은 "애초에 제주도는 전기차의 라이프사이클이나 애프터마켓에 집중했는데 제조가 빠진 부분을 집중 공격받았다"며 "제조업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행과 재활용, 애프터마켓을 중점으로 하면서 특구사업의 제목도 변경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국장은 "현재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처음 생각한만큼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전략을 비법화된 부분을 클리어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참여업체나 사업계획서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전기차특구사업 지도

한편, 제주도는 화장품특구와 블록체인특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노 국장은 "중기부에 따르면 여러 중앙부처간의 부담감이 있어서 지자체별로 1개씩만 타겟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앞으로 다른 특구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시 월평동과 영평동,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총 4.9㎢ 부지를 대상으로 전기차특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개 사업체에 16개 사업계획이 중기부에 제출됐으며,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2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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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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