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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학원 소유 절대보전지역 6천여 평 무단으로 파헤친 개발업자 적발조경업자와 관리사무소장 공모하고 절대보전지역 파헤치고 무단식재
수천만원 오가며서 개인 이득 위해 환경훼손...1억원 이상 환경비용 발생
자치경찰단, "선개발후보고, 한양재단과는 관련없어"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6.19 13:51

제주시 조천읍의 절대보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파헤친 개발업자와 조경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게 적발됐다.

대섬 절대보전지역에서 조경업자 A씨와 위 토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가 사설 관광지를 만들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야자수 304그루를 무단식재하고 석축 조성한 모습(사진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건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양대학교 재단의 한양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의 조경사업 건이었다.

A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세, 남)와 조경업체 대표 C씨(66세, 남)가 지난해 1월 공모하고, 2만1,550㎡ 부지의 절대보전지역을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훼손해왔던 것이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것.

이에 자치경찰단은 B씨와 C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주 중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다음주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섬 절대보전지역에서 조경업자 A씨와 위 토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가 공모하여 사설 관광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잔디식재와 포크레인으로 토지형질변경한 모습(사진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는 이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불법개발해왔다.

따라서 B씨는 C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뒤, 이 부지에 야자수 304그루와 잔디를 무단식재하고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파헤쳐 개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 부지의 관리를 맡던 C씨와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불법개발의 적발은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8일 한양대 재단이 중장비를 동원해 절대보전지역을 개발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치경찰단에 의뢰했다.

일명 '죽도'으로 불리는 대섬은 현무암으로 이뤄진 섬으로 지난 1977년 한양학원이 제주시와 토지 맞교환으로 대섬의 3만2,142㎡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철새도래지가 가까이 있어서 올레길 18코스의 루트로 선정돼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철저하게 제한된 구역이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대섬의 지도(초록색 지도)의 모습(자료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하지만 한양대재단이 대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곳에 인위적으로 야자수를 '기형적'으로 심어서 오히려 풍경이 해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돼왔다.

따라서 이번 불법개발 적발이 한양대재단과 직간접적인 연결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은 한양대재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의 내부 메일을 확인한 결과, 재단에서 오히려 '임대에 대한 인허가 없이 개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며 "조경업자 A씨와 관리소장 C씨가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개발을 먼저 한 뒤 사후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이 부지는 복귀명령이 떨어지면 산림청 고시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복귀비용만 1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의 전경

한편, 자치경찰은 이들 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D씨(62세, 남)와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E씨(73세, 남)를 각각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수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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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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