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북로와 한라도서관, 제주연구원을 잇는 부지에 아파트 1429세대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협의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홍 의원은 “임시 모듈러 교실 시설은 13억원을 들여서 1년짜리 교실을 짓는다는 건데 예산 낭비 아니냐”며 “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질로 처리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등봉공원 사업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설이 구축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다 보니 도시가 완전히 망가진다. 순간 땜질과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기준과 원칙에 의해 교육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 요청을 드리는 게 오등봉공원 사업에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 한 평이라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협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탁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용지 확보는 법에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후속조치를 따라가는 상태인데 도시계획 이전에 저희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