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 교부금) 개편 카드를 꺼내들며 향후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교육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중기적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이란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2873억 900만원을 증액, 총 1조6524억원 규모(본예산 포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정부가 초·중·고 교육비 3조 가량을 줄여 대학에 준다는 요지의 교육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도교육청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은 없고, 중3 입학생 노트북 지원 등 김광수 교육감 공약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고의숙 의원을 포함해 일부 교육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중 연간 약 3~4조원을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와 교육세로 이뤄지는데, 이중 교육세만 떼서 대학과 평생 교육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의숙 의원은 개편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교육교부금은 매년 565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도내 학교 1곳당 약 2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도 교육청 재정에는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2.3%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 내국세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숙 의원은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이라면서 교부금 감소와 전체적인 경기 하락세에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 추경 3조7000억 원 중 1조원은 노후시설 개선, 무상급식 제공,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사용한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해 기금으로 적립한다. 

향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 것에 대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도교육청 자체 수입은 약 1.3%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이 80% 이상 차지한다. 

고의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가 커서, 추경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때 중기재정 안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기금은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상 3가지다.

교육청 1차 추경안 기금전출금을 살펴보면 기관설립기금에 750억원, 시설개선기금에  670억원, 총 1420억원을 적립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전혀 전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적립된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은 총 0원. 

해당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재정됐다. 

교육청은 해당 기금 적립에 난색을 표했다.

대규모 재난이나 교육정책, 학생 복지 등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라 "실무적 활용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해야 학교 신설이나 학교 시설 개선 등 목돈 사용 시 예산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 

고의숙 의원은 "교육청이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추경 예산안에 신규 사업만 준비 없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교육감 공약사업은 추경 증액분의 35.7%로 고등학교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사업 등 27개사업에 102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97개사업 372억1400만원으로 추경 증액분의 12.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