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광수 제주교육감.(사진=도의회)

중학생 입학생에게만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광수표 첫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4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2873억 900만원을 증액, 총 1조6524억원 규모(본예산 1조 3651억원 포함)로 짜여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치며 노트북 지급 등 김광수 교육감 핵심 공약 등에서 총 114억4500만원이 삭감, 이를 학교운영비 등으로 증액했다. 

특히 '초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태블릿 지급 사업은 효용성 논란으로 편성액 34억원 전액 삭감됐으며, 내년 중학교 입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에 편성된 126억원은 7억원이 삭감돼 119억원으로 확정됐다. 

단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법적 근거도 없이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교육위원들이 지적한 농어촌 고등학교 통합버스(교통비) 지원 사업은 당초 44억원을 편성했지만 39억1380만원을 감액, 4억 8620만원만 남겼다. 

초등학교는 제주도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계수조정 이유다.

다만 사업 취지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삭감된 금액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담아 농어촌 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경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가운데 불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받은 '제주지역대학대입전형개선방안연구용역' 50000만원과 '대학-교육청간상생협력방안연구' 6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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