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리더 양산에 있어 장애 요인은 뭘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13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제주 여성의 도전과 지원 과제'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 리더의 역할과 지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성 중심 조직 재생산되는 원인으로 '남성 중심 사회적 자본'을 꼽았다. 

사회적 자본이란 쉽게 말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말한다. 개인이 보유한 인맥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규범이나 신뢰 등도 사회적 자본에 속한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여성에게 배타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적 자본이 남성 중심 조직을 재생산하는 원인"이라면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공무문 관리직 등에 대한 여성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시한 공공부문 여성 비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앙 공무원의 경우 여성 비율은 48.2%지만, 4급 이상은 19.7%에 머문다. 3급에 해당하는 국장급 이상만 떼면 8.2%로 더 적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49.8%를 차지했지만 지역 성평등 지수에 해당하는 5급 이상의 비율은 단 26.3%. 

이같은 현실은 여성의 의사 결정 경험 부족으로 이어지고,  경험 부족은 여성을 주변화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김은경 연구위원은 남성 중심 사회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사회가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주의 리더들을 양산하고 이들이 실질적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지속가능한 여성 중심 사회적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도가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가칭)제주여성리더 육성 조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제주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 수요자 중심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조례 제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여성 리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도 여성 중심 사회적 자본 축적에 동의하며 여성 세력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화진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서귀포시 민관 여성정책 협력사례 등 제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현황을 소개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화진 연구원은 행정의 의지 부족, 성평등 인식 차이로 인한 단체 간 연대의 어려움 등으로 제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여성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 △소규모 그룹 및 단체 지원, △활동공간 마련,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호진 센터장은 "여성 거버넌스 확장과 정책 결정 과정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거버넌스를 여성 중심, 여성단체 중심만이 아닌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도청에 설치된 300개 넘는 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성평등 정책 참여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행정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호진 센터장은 "위원회 숫자만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도 성 평등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청년 정책 자율예산제를 예로 들었다. 

여성 정책의 경우에도 기존 여성 정책과 예산 외에도 매해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100인 성평등정책 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예산 1% 확대(2026년 600억 목표)에 따른 여성 자율 참여예산제 요구 등을 오영훈 도정에 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세력화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성평등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정당 구조에 개입하고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의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송월숙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양신 제주여민회 회장, 고희영 영화사 숨비 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 센터장,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