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실 소속 합의제인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확정, 제주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15일 오후 1시 40분 제40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주자치도가 결과적으로 차별받게되며,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로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반대와 함께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왔던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5)의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1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