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도본청 6개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첫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도정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세계 시민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도본청 6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은 시대적 화두이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세계 시민은 물론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밑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대전 대덕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경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민선8기의 경우 정책과제로 제시,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2023년 예산부터 이를 도입, 예산서 작성시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일 환경부가 마련한 지자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에 따라 16일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승아 의원은 해당 정책을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진행하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모든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용돼야 하는데, 이를 컨트롤 할 수 있겠냐는 우려다. 

이승아 의원은 "시작은 6개국으로 하지만 향후 모든 부서로 확대 될 텐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모든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오영훈 의원은 "정부부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과 연관된 사업 653개를 분석한 결과 적정 대상사업은 153개(감축 135개· 배출 18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