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돼지사육장 분뇨 처리를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선 8기 제주도정에 대한 첫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송창권 위원장(환경도시위원회)은 양돈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제주도가 연간 3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이 발생시키는 냄새를 저감하는데 왜 도민 혈세를 써야 하냐"고 질문했다.

가축분뇨란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송 위원장이 말한 300억원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장, △공공자원화업체, △양돈농가 냄새저감시설, △공공처리시설 등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을 말한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현재 발생하기 때문에 저감 노력은 행정 당국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본다"면서 "소음 피해 지역을 위한 대책 사업이라든지, 고령농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문제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면서 "제주도는 폐업을 유도하는 한 편 신규 진입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사육두수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창권 위원장은 양돈산업을 "연기없는 굴뚝산업"이라면서 맞받아쳤다.

송 위원장은 "제가 도지사라면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전환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 축산정책과는 "진흥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적정 사육두수를 50만에서 55만 마리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송창권 위원장은 "한계비용과 한계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숱하게 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요즘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데, 양돈산업도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해나가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도민들이 받는 고통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한계 업종에 매년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육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축산정책과 등 제주도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은 존중하면서,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조례 위반 사례 적발 시 강하게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