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비가 폭등하고 있다. 농업예산 확대하라!

오늘 제주도의회에서는 농업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데 있어 비료가격과 농약가격,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 등 오르지 않은게 없다. 그리고 오르는 폭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화물회사들이 운송비 30%를 추가로 인상했다. 모든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거꾸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세가 보이면 정부는 바로 관세를 낮춰 농산물을 수입하여 우리 농민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는 현실에 허탈감 마져 느낀다. 그야말로 농업이 위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농민, 농업, 농촌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예산과 형평성을 핑계로 제주도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생색내기 식으로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제주도 농정당국에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예결위에서 확정된 것이 없어 공개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단지 자신들이 엄청 노력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인상을 해 놓은 상태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과연 그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냥 탁상에 앉아 작년과 비교하여 숫자놀이 하는 식의 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농민들은 요구한다.

현재 요소사태 이후 인상된 무기질비료가격에 대한 보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폭등한 면세유가격에 대한 보조를 타 지방과 맞춰 인상분의 50%이상을 보조해야 한다. 또한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 해상물류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해상물류비 부담은 우리 제주농민들만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 여기에 더해 해마다 겪고 있는 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과분하지 않다.

우리 농민들은 항상 국가책임 농정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농민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내년에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정은 우리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2022년 12월 7일

전국농민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