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수립한 제주도의 '제3차 양성평등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강하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이 통일성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과업에 따른 사업내용이 일치하기 않거나, 성과지표도 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주에서도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과 달리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이다. 다만, 내용과 맥락은 비슷하다.

강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이보다 정신증진 프로그램이 부각돼 있어서 아쉽다"면서 "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권리 보장 항목을 보면 출산에 대한 지원만 제시됐을 뿐, 양육 관련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미(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 의원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항목의 세부사업은 그에 걸맞지 않는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마련'"이라면서 "내용 역시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 실시'다. 이것이 처우 및 역량 강화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계획의 대부분 내용이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오영훈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돌봄'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꼭지는 하나도 없고 지도점검 내용이 담긴 건 다소 엉뚱하다"면서 "점검은 계획에 실리지 않아도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계획을 짜는 방식이 여성가족부의 기본 계획 내용에 대해 도의 세부 사업을 덧붙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노동권 침해.폭력 및 감정노동자로부터의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제주도가 꾸리는 식이라는 것.

이은영 성평등 여성정책관은 "실무자에게 의견을 모아 각 영역별 배경 취지에 적절한 사업을 배치하고,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제로 묶은 것"이라면서 "각각 실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깊은 관여는 어렵다. 우리는 양성평등 정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는 등 관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에 "하지만 세부 사업이 이 주제에 들어가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오영훈 도정의 성평등정책관에 대한 여러 기대도 있고, 제주에서는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구체적 정책 발굴을 해야 하지만 이같은 내용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여가부에서 큰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계획에 무엇을 담을지는 지자체의 역할"이라면서 "새로운 사업 없이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수합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이 "신규 사업은 제주도가 별도로 갖고 있는 '제주형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배치했다. 중앙부처에 있는 기본계획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시켰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이건 중앙부처의 기본 계획이 아니라 제주도의 기본계획"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