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취임 후 시정을 펼치면서 도지사와 뜻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려 했지만 안 된 것들이 있는지요.

글쎄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그러면서 저는 제 위치에서 일하는 법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나쁜 결정보다 느린 결정이 전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불확실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의 나쁜 결정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그 결과를 받아들면 개선할 수 있다고 봐요. 나쁜 결과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게 쌓이면서 개선하면 실력이 쌓여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만 해버리는 거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서 너무도 비민주적이다, 너무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결정만 아니라면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결정권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가령 급하게 처리는 했지만 봉개동 음식물 처리 시설 폐쇄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영훈 도지사에게) 보고드릴 새도 없었죠. 시에 위임받은 상무인 데다가 제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를 넘겨버리면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냥 제가 액션을 하고 사후에 보고 드려도 지사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나름 불편함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중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실마을길(월정사길)’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고, 구실잣밤나무 가로수들이 벌채될 상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의지가 있는지요?

제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 구실잣밤나무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제가 지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러 지금 진행 상황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론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행정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거는 공론화를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 어떤 사안을 공론화를 거칠 것이냐, 어떤 사안은 재량권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공론화의 사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정실마을길(월정사길)확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어떤 설명회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제도적으로 해놓는 걸 안 하고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제도화돼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왜 토론회도 한 번 안 하냐... 모든 문제에서 시민들의 토론회를 다 해야 될까요? 그러면 행정이 굉장히 기능을 못하죠. 그게 분명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결국 다른 관점에서 보면 행정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시민들의 공익의 총량을 줄이는 길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월정사길의 가로수 문제를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행정은 또 평등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도화돼 있지 않음에도 모든 문제에서 유사한 모든 문제에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건 제도화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가 출신이라서 너무 그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기본적으로 법치 행정의 근간을 넘어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독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의적인 행정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15분 도시’ 공약과 관련해 제주시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15분 도시 제주’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드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도와 시의 관계는 도가 정책을 만들고 구체화시키면 시가 집행하는 게 기본적인 관계거든요. 시가 도보다 좋은 점은 시민들의 접점이 가깝다는 거고, 시민의 의견을 많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마을 활력 사업이라든가, 어촌 농촌 개발 사업, 농촌 협약을 통한 사업 등이 있어요. 중앙 정부에서 많은 국비 예산을 주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15분 도시의 개념과 어느 정도 어우러지는 위치 거점이 되잖아요. 15분 도시라는 걸 하게 되면 그 거점을 중심으로 더 근접성 있는 곳에 시에서 하는 사업에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여러 개예요.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농림부면 어느 농축산 부서에서 하고 해수부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과들을 전부 모아서 이 종류의 사업을 할 때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도의 도시 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그쪽이랑 소통을 잘합시다, 이런 주문들을 해놓은 상태죠.

오영훈 도지사가 동 지역의 도시 문제 해소보다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15분 도시의 핵심은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구상인데, 15분 도시는 제주시 동지역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동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2400명인 동과 5만 7천 명인 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성장하는 동네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우려가 있는 곳에 테마가 생기고 상권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 지역의 15분 도시라는 것은 우리 지금 도시의 모양으로 보면 크게 신제주권하고 구제주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의 15분도시의 개념은 읍면 지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한 문제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조심스러운 게 아직 15분 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서 나가기가 그렇죠.

15분 도시라는 것이 변화 기후변화 대응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로 처음에 나왔는데 제주에서는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15분 도시라는 명분 아래 농촌을 도시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모든 정책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우려들과 긍정적인 기대들을 모아서 다듬어야 되겠죠. 결국은 큰 방향을 세운 다음에 이 방향대로 성과가 나오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 디테일들에서 그게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 우려들은 당연히 귀담아 듣고 그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인구 변화를 보면요. 출생아와 사망자 수에서는 이미 자연 감소가 되고 있죠. 근데 제주시는 전국적으로 아주 드물게 인구가 그동안 한동안 좀 늘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이 유지될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인구의 급증은 다시 오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가정이지만 만약 도 전체적인 인구가 유지되거나 일부 감소되는 추세로 간다면 인구의 총량에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읍면의 도시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읍면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서 인구의 집중도가 분산된다,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거니까요.

읍면 다녀보면 저는 시장 임기 마치면 살고 싶은 데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웃음)  그래서 그곳들의 생활 여건이 도심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모여 들면... 도시화라는 게 반드시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잘 구축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인도와 주택가에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요?

얼마 전에 저희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법률 검토부터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공용 킥보드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유형 이동수단들이 있죠. 이 물건들이 인도를 그냥 차지하는 게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가,라는 의문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 이동수단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긴 합니다. 차량의 통행을 줄이고 주차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고 무동력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보행 편의를 저해하고 이건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유형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길에 세워버리고 갔을 때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지난주쯤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공공에서도 개인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해요. 행정에서 공용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도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업체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 공유형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차하는 거점들을 공유하는 식으로요. 각 민간업체들이 보관소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잖아요. 행정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 시의 공공재산 활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달라고 담당 부서에 부탁해놨습니다.

결국은 주택가의 주차 문제잖아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소를 할 것이냐. 킥보드 등이 집앞에 세워져 있어서 차를 주차하려면 또 그걸 내려서 옮겨놓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성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문제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가방 메고 가다가 어떤 가방을 길에 놔뒀어요. 이런 문제랑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형사적으로 이게 교통이 심하게 방해되면 교통방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은 살려야 되겠고, 활용도를 놓이면 좋잖아요? 차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인지 고민 중입니다. 문화적으로 계속 캠페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의식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물론 그 둘을 병행해야 되겠지만 어떤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지에 대해선 더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 일반 통행로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앞으로 추진하게 될 지역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먼저 일방통행로의 도로 폭 별 구조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로 폭 4m는 어떻게 하자 6m는 어떻게 하자 8m는 어떻게 하자, 보행자로를 이렇게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할지, 주차를 어떻게 할지 이런 기준을 우선은 초안에 담았어요. 물론 그 초안도 언제든 도로 현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을 먼저 받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디부터 하자가 아니라.

행정시에서 진행한 용역에 제주시에 주차의 난이도에 따른 구역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심한 곳,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한 곳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주차장을 신설할 때도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우선순위는 가장 심각한 곳에, 투입된 재원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일방통행로 문제는 내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생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효율적으로 가려면 블록 단위의 일방통행로가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든 오래된 도시는 일방통행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골목길을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일방통행로 조성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제주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요청하는 그런 지역이 생기고 있어요.

주민이 먼저 일방통행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제주시 26개 읍면동을 공식적으로 적어도 세 바퀴는 돌았어요. 비공식적으로도 현안마다 찾아 가는데 다닐 때 주차 문제를 계속 얘기하죠.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한계는 있지만 저희도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가급적 매입해보고 여건이 맞으면 주차장 복층화를 해보고 이러면서 주차 면수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공유지가 아닌 곳에 만들 때 평균적으로 한 면당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천 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1천억원이 들어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가 30만대가 넘고 그 중 실질적 운행 차량 대수는 한 20만 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면수 천 면을 늘리기 위해서 천억을 들이는 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향이 아니죠. 그 데이터로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해요. 이 천억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까요? 그러면 너무 쉽게 결정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급격한 차량 증가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우리 어릴 때 사회 시간에 그랬던 아노미인데 현실의 변화와 우리 의식의 변화가 지금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왔으면 ‘주차 요금 당연히 우리가 내야 돼. 주차는 요금 내더라도 거기 가서 세워야 돼.’ 이랬을 텐데요. 이거는 문화의 문제란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리겠만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건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통행로 지정 문제도 제 머리에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건입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건입동을 방문했을 때 거기 참가했던 주민이 우리 동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일방통행으로 해주면 안 되나,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기존에 했던 일방통행로 사업들이 있어요. 2017년 쯤 대표적으로 법원 뒤편, 하귀리 등 다섯 군데 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진행할 때 프로세스 상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소송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보고 들었어요. 지나고 나서 익숙해지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방향성은 맞는 거니 진행하는 과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민 수용성이 우선이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부터 선정해 보자는 거죠.

어떤 동 지역에는 주차 개선 위원회 같은 자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가 완벽하진 않고 또 그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방침을 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