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들불축제의 메인 행사인 '오름불놓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들불축제의 메인 행사인 '오름불놓기'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시대 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들불축제 추진방향을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키로 했다.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한 형태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에 이어 두 번째 시도다. 

제주시(시장 강병삼)는 22일 숙의형 원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관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원탁회의 운영위는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위영석 한라일보 부장 △황의선 MBC디지털사업국장 △김주겸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권범 변호사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명희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박준형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착한가게 이사 △강인철 제주도관광협회장 직무대행 △이창훈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 △김동현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이사장 △구대현 (사)제주축제산업진흥원 이사 △정도연 브로콜리404 대표 이상 14명이다. 

제주시는 22일 오전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제주들불축제'는 제주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기후위기 시대 서식지 파괴와 막대한 탄소배출 등을 이유로 수년전부터 폐지 요구가 있었다. 또 잇따른 봄철 산불로 인해 행사가 취소·축소되면서 시기에 대한 적정성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축제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녹색당이 만 19세 이상 도민 749명의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지난 4월 18일 제출, 심의를 거쳐 원탁회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 500명이 연서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주시는 7월 중으로 원탁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참가단 범위와 토론 전문가 선정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주녹색당은 18일 '새별오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 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제주녹색당은 2023년 4월 18일 '새별오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 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한편 숙의민주주의 정책개발을 제안한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에 원탁회의 운영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원탁회의를 존폐 양측이 진행 과정 전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들불축제의 존·폐 여부를 반드시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건의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원탁회의 검증단 구성도 제안했다.

존·폐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당사자 각 1인과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중립적인 인사 1인 등 3인으로 구성토록 요구했다. 

원탁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도 제안,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표본 규모는 3000명 내외다. 

단 1차 설문조사 전, 찬반 양측의 tv토론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숙의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토대로 2차 설문조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결정한 원탁회의 전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백서발간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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