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오영훈 도정 출범 1년을 맞는다.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8기 도정 평가는 어떨까.

제주투데이는 도내 각 정당에게 오영훈 도정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서면으로 물었다. 

여당은 민선8기 1년이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방어했지만 야당들은 △현실성 없는 공약 △제주 현실에 맞는 정책 실종 △제2공항에 대한 애매한 태도 △정치력 부재 △도의회와의 협치 실패 등 "총체적 무능함을 보여준 1년"이라고 평했다. 

특히 투자·투기 성장 위주의 개발 중심 원희룡 도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민선8기라는 혹평도 나왔다.

민주당 제주도당, "도민 주권 실현 위해 노력한 1년"

같은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도정 평가는 후했다. 민선8기 1년이 도민주권실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온 한해였다는 것. 다만 인사 혁신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위성곤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지난 1년 간 민선8기 핵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단초 풀렸지만...)

또한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15분 도시 추진 ▲청년보장제 도입 등을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꼽으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방어했다. 

오영훈 도정 2년 차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봉개소각장 해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소했다"면서 "제주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별다른 대안은 나오지 못했지만 노정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 제주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봉개동 소각장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제주도, 노정협의체로 첫단추)

20년 만에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른 보상 문제와 4·3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4·3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인정했다. 

부족했던 점으로는 가장 먼저 인사를 꼽았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인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는 새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도의회와의 추경 갈등에 대해서는 "대립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에 따른 제주 도정 차원에서의 행동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에 에 따른 행동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약처럼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할 시기가 됐다"면서 공약을 지켜야 할 때임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확보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총체적 무능"

국민의힘 평가는 냉혹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의 총체적 무능함을 입증하는 1년"이라고 일갈했다.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 1년"이란 민주당 평가와 온도차를 보인다. 

먼저 오영훈 지사가 '오핵관들'로 요직을 채우면서 민선8기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평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 인사청문회 위증 등 도덕성 시비가 있는 인사들까지 등용하며 인사 검증부터 인사 책임까지 실패했다는 것. 

정책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민주당 평가와 상이했다. 

실효성 없고 허황된 공약만 존재할 뿐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은 사실상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타도시 정책만 모방한" 제주형 15분 도시,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갈등 부추기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이미 폐기한 정책을 재탕한" '수소트램' 도입 등을 맹비난했다. 

특히 오영훈 핵심 공약인 수소·민간 우주산업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공약도 "한 발 내딛기도 전에 사법리스크에 휩싸이면서 도민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일갈했다. 

1차산업 육성 및 서민지원에 대한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찬·반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면서 "도민은 무능한 오영훈 도시사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허 위원장은 "이러한 실정이 계속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면서 "도지사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무책임 도정"

김옥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책임 회피 도정"이라고 민선8기를 평가했다. 

제2공항,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내 현안 앞에서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김옥임 위원장은 "도지사는 제주도의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무한히 책임져야 할 자리"라면서 "도민들이 그러라고 선출한 도정의 수장"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영훈 도정은 "도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지 (이제라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추경안을 둘러싼 도의회와의 갈등도 언급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의회가 추경안을 심사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탐나는전, 천원의아침밥 등 오영훈 도정이 추진한 민생사업들이 일시 중단됐다"면서 "예산편성권을 쥐고 도정을 흔드는 도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설득하고 협상하지 못한 도정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미리 예상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오영훈 도정의 무능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전임 도정과 차별성 없는 노동정책"

진보당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정 1년을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더라"고 평가를 갈음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임 도지사(현 원희룡 국토부 장관)가 워낙 개발업자 편에서 제주도 곳곳을 파헤치고, 노동자 농민 서민보다는 재벌과 기득권 편에서 정치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따라서 신임 도지사(오영훈 현 지사)에 대한 도민 기대가 컸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한 해 였다고 평했다. 

전임 도정과 차별성 없는 노동정책도 비판했다. 

오영훈 도정은 후보 시절 노동 전담 부서 설치 등 도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오영훈 표 노동정책은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이동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사실상 고용해 온 봉개동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전부 일자리를 잃고 쫓겨 나고 말았다"면서 사실상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니라고 평했다. 

또한 "행정은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중앙정부에 맞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주도정은 안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도민정치 민생정치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 "원희룡 때보다 나아진 게 무엇"

제주녹색당은 "제주정가에 도지사가 사라졌다"고 했다. 도지사가 필요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입장과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제2공항,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등 "뜨거운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모호한 입장으로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들로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 해결은 커녕 도정이 앞장 서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도정 인사와 관련해서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작년 8월 오영훈 도정은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현안 해결과 핵심 공약의 원활한 추진, 도민소통창구 확대 등을 위한 능력 중심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안마다 드러나는 오영훈 도정의 행태는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컨트롤타워를 맡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사후약방문 위주의 면피용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대책을 위해 지난 5월25일 마련한 야6당과 제주도와의 연석회의 자리에서 보인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무부지사가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핵오염수 투기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도민의 우려와 걱정을 전혀 받아안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역시 하수처리장 증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인 월정리 해녀회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주민들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는 담당자를 내세워 "실질적 대화의 통로를 차단했다"고 개탄했다. 

부순정 위원장은 "행정가로서도 정치인으로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오영훈 도정을 ▲다수를 위해 소수의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 ▲갈등이 드러나길 두려워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 ▲협치라는 이름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정치,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소수 관료들에 좌지우지되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정치,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로 "도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때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민생당 제주도당, "성장위주 개발중심 원희룡 도정과 다르지 않아" 

민생당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정 1년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했다. 

양윤녕 민생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제주토박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출범 후 첫 인사청문회에서 불법과 투기가 밝혀진 부적격의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임명을 오만과 독선으로 강행"하면서 출범 직후부터 그 기대를 상실로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특보 등 인사에 있어서는 "능력과 전문성이 선거 공신들로 채우면서 제 식구 나눠먹기식의 논공행상 인사로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왔다"고 했다. 

민생당 제주도당 역시 오영훈 도정이 원희룡 도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제주 대전환의 원년을 선언한 오영훈 도정도 (원희룡 도정처럼) 투자·투기 성장위주의 개발중심이라는 평가다. 

제주다운 제주, 도민이 주도하는 사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정책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민 참여 없는 우주산업 개발, 상장기업 유치,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15분 도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2030년까지 매출 300억 원 바이오 기업 20개 육성, 아세안＋α정책 해외거점 마련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설 등 일방적이고 방만한 나열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들의 "불통"을 지적과 달리 민생당은 "도민과의 소통은 적극적이었다"고 평했다.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 도정정책 도민소통 보고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도지사 청년들과 온라인 간담회 등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발성이 아닌 정례화가 돼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제2공항 등 주요 현안 앞에서 "소극적인 자세"라는 평가는 진보정당들과 궤를 같이 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해녀와 마을 주민을 "외면으로 일관하며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가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측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눈치보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제주 경제 위기가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에 대한 대(對) 일본 정부 항의와 윤석열 정부에 도민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강력한 행동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