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폐기물소각사업 결사반대 금악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단체는 17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폐기물 사업장을 운영하는 A업체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금악리 새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블랙스톤CC, 탐나라공화국, 제주환경약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A업체는 2002년부터 하루 100t의 하수·가축분뇨와 폐수 처리 오니(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건조시켜 발전소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 사업자 명칭을 바꾸고, 같은해 11월 폐기물 변경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다. 

하루 최대 처리량을 300t으로 3배 늘리고, 49.5t 규모의 열소각회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섬유류·폐지류 등을 태우겠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 변경허가를 승인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증설로 인한 지하수 및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것.

이들 단체는 과거 A업체에서 비롯된 악취문제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점,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점,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환경성조사서를 왜곡한 점도 문제삼았다.

A업체가 지난 2021년 11월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조사서를 보면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관계' 항목을 통해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역 등을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금악리 마을은 사업지구와 약 3.9㎞ 이상 이격해 위치하고 있고, 그 외 체육시설(골프장)이 550m, 종교시설(성이시돌)이 960m 이격해 위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악취 현황' 항목을 통해서도 '사업지구 주변현황은 체육시설, 관광시설 및 다수의 축사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인근 주변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A업체가 성이시돌을 단순 종교시설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성이시돌 요양원에는 입소자 및 직원 등 140여명이, 복지의원은 환자·직원 등 130여명이 상주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성이시돌 젊음의집은 연간 2만명이 이용하는 점도 짚었다.

브리핑을 맡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증설시 건물 가운데 35m의 굴뚝이 세워지고,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최대 2500배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취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건강상의 위협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 성이시돌목장 자체도 유기농 인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업체는 심지어 사업면적 기준도 1만㎡미만인 9660㎡로 낮추고, 소각 규모도 1일 50t 미만인 49.5t으로 신청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구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태종 신부도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업체의 주장에 제주시가 허가를 내준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오랜기간 악취를 견디느라 힘들었는데, 환경오염물질까지 발생하면 건강과 목장사업이 분명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A업체가 운영 중 폐기물관리법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사업장 부지 외에 보관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바 있다. 5년 동안 받은 행정처분만 14건에 달한다.

특히 A업체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원령천 발원지가 위치한 점도 문제다.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이기 때문. 해당 업체는 이 부근에 하수슬러지를 장기간 방치, 제주시가 2020년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홍 대표는 "제주도내 건천은 투수성이 높은 지질 구조로, 오염물질도 스며들어 지하수가가 오염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원령천은 원령포구에서 원령선인장 자생지까지 이어진다. 근처에는 지하수를 뽑는 정수장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가 주민의 고통과 환경오염을 우려했다면 이번 허가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면서 "2017년 가축분뇨를 숨골에 방류한 업체보다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는 제주도의 책임도 크다. 하수슬러지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어떻게 불법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규모를 3배나 증설하고, 소각행위까지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행정은 주민의 건강위협 요소와 환경적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해결책을 찾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