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8일 개회했다. 12대 제주도의회 2년차 회기에 돌입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와 제2공항, 교육 인권 관련 문제 등 여러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내년 긴축 재정 운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도 당장 긴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비 확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장 역시 7일 개회식에서 예산 관련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 원보다 1,500억 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 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하여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오영훈 지사의 지방채 발행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또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지난 1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 소비 판매액 지수, 건설수주액,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수산업계 지원 방안 확대에 중점을 뒀다.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막막한 심경에 있는 어업인들과 해녀,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신속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생산지 표시와 단속 강화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교육 관련 현안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권과 학습권은 견제의 대상이나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때 비로소 교육환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