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억원을 들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지만 300여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 위원회 관련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주도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심의·자문을 구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도 위원회 관련 정보 접근성 및 디자인 개선 작업은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은 게시판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위원회 명단을 확인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회의 내용이나 일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와 대비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정보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정보’ 코너에서는 위원회 회의 일정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가 날짜순으로 공개된다. 말하자면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오늘 어떤 위원회가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지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위원회 한눈에 보기’ 코너는 각 위원회의 명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형편없다. 기능적인 고려는 물론, 디자인 감각도 보이지 않는다. 홈페이지 제작 학원 수강생들이 홈페이지 제작 연습 삼아 만드는 게시판 수준이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6월 ‘2023년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아트피큐와 체결했다. 올해 12월10일 사업이 종료된다. 2억8370만원을 쏟아 붓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각종 온라인 신청(공모)프로그램 별도 사이트 및 통합관리자 페이지 구축 △민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구축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통합 구축 △상하수도본부 사이트 내 수도 요금민원 관련 온라인 신청 메뉴 개설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직원안내도 구축(시범)으로 청사 방문객 및 직원업무 효율성 증대 △도정 정책정보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추가 구축 및 기능 개선 △카본프리아일랜드 최신자료 업데이트 및 영문 콘텐츠 강화 개편 △도내 행사정보 한눈에 확인 및 홍보 통합사이트 구축 △주거복지사업 정보 접근성, 사업 홍보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추가 △생활민원, 정책현안 등 공개청원을 위한 도민청원실 페이지 연계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사업 및 민간일자리 플랫폼 통합시스템 구축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위원회 운영 정보 공개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위원회 운영 정보에 소극적인 제주 행정의 태도 문제다. 제주도가 위원회 명단을 공개한 것도 채 몇 년이 되지 않았다. 2019년 제주투데이가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뒤에야 개선되었다. 회의록 공개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제주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정보공개와 알권리에 대한 서울시와 제주시의 태도가 다른 것이다. 

다음은 기술적인 요인과 비용 문제다. 도 혁신산업국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걸 싹 고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청 내부 시스템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싹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 서울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접근성 강화, 그것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