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업계와 관계공무원, 축산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양돈 악취와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제주연구원은 6일 오후 2시 엠버 퓨어힐 호텔&리조트 2층 한라홀에서 ‘청정제주양돈 경쟁력은 상생과 공존’을 주제로 한 <2023 제주 양돈포럼>을 열었다. 양돈 악취와 분뇨 처리 문제 대책 모색이 목적이다.

김재우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들어 지하수 고갈, 물 부족 등의 화두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아껴 쓰는 방법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양돈분뇨 처리 정책 기조를 기존의 액비 살포 방식에서 정화처리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제주도의 방침을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축산환경 개선방안 모색과 분뇨 정화처리수 재이용을 통하여 점점 고갈되는 지하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의미있는 포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도민의 '생명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돈산업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가 지하수 보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했다. 

양 원장은 "양돈산업은 1980년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경제산업에 이바지하였으며, 제주지역에 있어서도 양돈산업은 2022년도 조수입이 5345억원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제주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주 지역에서의 양돈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민 제주도의원은 양돈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위상에 비해 악취와 분뇨 문제로 인해 양돈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비우호적인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양돈 농가 농민들이 어깨를 피지 못하고 있다”, “법을 뛰어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다”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가가 스스로 앞장을 서서 하면, 양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면서 양돈 분뇨 문제,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농가 차원의 자정 노력도 주문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토양 오염의 주범은 축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화학비료에 화살을 돌렸다. 손 회장은 “(양돈산업이) 기후변화의 피해자임에도 주범인 것처럼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축산인들이 오도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여겨지는 문제는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악취 민원 발생 지역 양돈장, 더 높은 수준에서 관리해야" 

이날 기조강연으로 신후식 전 제주도의회 연구원이 2023년 제주 양돈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인식 조사는 축산악취에 대한 인식과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323명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받았다. 양돈 악취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은 거주지 인근 양돈장 유무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 인근 농장이 없는 응답자 중 45.6%가 악취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반면(악화27%), 반대로 농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률 4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선 32.4%)

축산악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설 현대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을 지지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을 보면 농가 단속 강화가 18.3%, 노후시설 현대화가 37.8%, 악취농가 이전·폐업은 18.9%, 분뇨수거 강화 및 저감제 지원 14.6%, 공공처리시설 확대 10.5%이다.

신후식 전 연구원은 “최근 들어 도민들은 축산악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하드웨어적인 노후시설 현대화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악취개선 노력이 저조한 축산농가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돈장 인근 지역 거주자들은 양돈 농가와 주민의 상생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33.8%가 상생하고 있다고 답했고, 상생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49.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 전 연구원은 “농가 스스로가 법을 적법하게 지키고 있다고 항변하는 수준을 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있는 양돈장이라면 법적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농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돈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61.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양돈장 인근 지역 거주자들은 찬성 56.3%, 반대 39.5%로 나타났다. 양돈장 인근 지역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돈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올해 조사 결과 양돈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61.9%로 9% 가량 줄어들었다.(2021년 75%, 2022년 71%) 

세션1 토론 발제를 맡은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사무국장은 양돈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악취방지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하는 법적 근거의 일원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 중 민원 관련 정확한 기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명수 제주 한돈협의회 사무국장이 양돈농가 악취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명수 사무국장은 양돈산업이 제주에서 중요한 산업인데 악취 문제로 인해 홀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 양돈 농가 260여 농가 중 103개의 농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39개 악취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39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은 지정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리 지역과 동일하게 악취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제주 지역 양돈농가 100%가 악취저감시설, 방지시설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관련 당국에 요구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적용 법의 일원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 중 민원 관련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일부 농가들로 인해 전체 양돈농가들이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무엇보다 양돈 악취 관련해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제주도의 조례와 악취발생 시 악취방지법을 적용해 처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명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장은 악취 문제 해결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원명 과장은 “축산업은 중추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가축분뇨 처리 부분은 돈 투자, 시설적으로 투자를 하면 지하수 오염 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축산 악취 부분은 냄새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취 관련 갈등 해결 방안으로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게 양돈 농가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일부 농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전체 농가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돈 농가들에 정보 공유와 선진 농가 벤치 마킹을 통한 상생 공존 노력을 당부하면서 "악취 관련 농가들이 과도한 투자가 되는 부분. 행정이 지원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