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영훈 제주도정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탈법적 관행이 확인된다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집중감사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7301건, 약 17억3400만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된 지점도 있다."면서 사용내역 상세 공개 위반,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 집행 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분할 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밝혔다.

서로 다른 부서나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누어 집행하는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원희룡 도정의 ‘오마카세 논란’으로 불렸던, 고가의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1인당 4만원(공직자 3만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에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와인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6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환경정책과는 호프집에서 환경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공휴일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정황 내역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아서 쓰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혈세를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제주도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