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합의를 일부 이행 중단하겠다고 선포하고 북한은 합의 전체 폐기로 맞대응 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전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도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인 핵잠수함 산타페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이 확인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은 성명을 내고 핵잠수함 입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미핵잠수함 산타페의 즉각 출항과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사람들 일동은 "22일 오전 9시 30분 미 핵잠수함 산타페(SSN 763)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핵잠수함은 사고로 냉각수 유출이나 폭발 시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설사 핵무기를 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말하지만 본질은 제주에 미핵잠수함 등 미군함의 입항을 정례적으로 하여 기지가 미국 패권을 위한 더욱 종속적이고 공격적인 침략기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미 7함대 작전참모였던 데이비드 서치타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다면서 제주도가 미국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은 "기항 자체가 입항 절차와 지형을 숙달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쟁 훈련"이라면서 "미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군함의 입항이 증가할 수록 제주는 유엔 헌장, 결의, 국제법에 위배하는 침략의 섬이 되고 식민지화는 가속화된다. 이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에 단연코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타페의 제주 입항은 또한 11월 21일 밤 10시 43분,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직후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22일 북한 정찰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 시키고 이에 북한은 23일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나온 9.19 남북군사합의선언이 무력화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더욱 더 위기로 몰아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