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제주연구소 준비모임’은 ‘기후정의 운동의 흐름과 쟁점’을 주제로 23일 포럼을 열었다. 다른제주연구소 준비모임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 연구자, 시민들이 모여 전환의 시대에 제주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 모임이다. 내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 중인 다른제주연구소 준비모임은 첫 번째 포럼의 주제로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에 주목했다. 이날 포럼 발제는 《기후정의선언2021》의 공동저자인 강동진 치과의사가 맡았다. 그는 보건의료와 기후정의운동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살피고 기후위기가 제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기후위기가 제주 지역에 미칠 대표적인 영향 중 하나는 해수면 상승이다. 강동진 발제자는 제주 해안지역이 가까운 장래에 해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방안은 과정과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반구 저개발국가를 자원을 빼앗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전지구적 산업화의 방식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 수립과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산업화와 고도 개발과 소비사회가 야기한 기후위기의 책임을 저개발국가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가 내에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거대기업·자본가들이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에 기업·자본가들은 ‘그린 워싱’으로 '환경적 기업'으로 포장하거나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 기만술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탄생한 용어가 있다. 바로 기후정의이다. 강 발제자는 “기후위기대응은 기후정의 관점이 필수적”이라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선진국, 대기업, 부유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가장 먼저 이들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로써 국가간 불평등, 소득불평등, 삶의 불평등을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기후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 운동, 미술작품에 페인트를 붓는 방식 등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의 운동이 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청년세대가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낸다는 점, 노동자들이 참여 하고 있다는 점, 기후위기와 사회 체제의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강 발제자는 최근 기후시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연행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후위기 관련 운동의 흐름을 보면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에 △기후위기 인정, 비상선언 실시 △온실가스 배출ZERO 계획수립,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방안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강 발제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얼마간 받아들이는 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후위기 대응 운동은 2021년 기후정의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2021년 기후정의선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후환경운동은 대기업과 결탁한 정부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이 기후위기 원인이라는 점에 명확한 비판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정부와 기업의 ‘그린 워싱’을 방조하고 풀뿌리 조직화를 등한시한 채 전문가와 소수 활동가를 통해 민관협의 채널이나 언론보도에 의지해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 방식을 보여왔다.”(‘기후정의선언 2021’ 중)
기후정의운동은 기존 기후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지향한다. 이후 기후정의행진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올해 전국 기후정의행진의 5대요구안은 아래와 같다.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중단하라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