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행정 소회는 어떤지.  그리고 2024년 신규·역점사업은?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 그리고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등 미래교육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장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전국 최고를 자랑할 만큼 선진적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7개 지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은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으며 학교 시설 및 인력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주지 못한 점입니다. 하지만 여건을 잘 살펴보면서 학교 현대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2024년 제주교육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체계적 진단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한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생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안전 내실화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학습환경을 위한 기반을 차질없이 갖추고 한국어 학급, 징검다리 과정 운영 등 다문화학생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술고, 체육고,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전환 용역이 마무리 단계고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다. 현재까지 나온 용역 결과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고교체제 개편 밑그림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 정책 결정 사항은 아니므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법, 제안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초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대상과 방법, 고교체제 개편 시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고교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여 고교체제 개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의견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와 도의회, 학교관리자, 동문,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진, 교육단체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 토론과 학생 토론, 도민 토론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예상하는 문제점과 제주도교육청의 역할 및 대응 계획은?

정부가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시스템을 통합(유보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이관 업무·재정 통합, 이관 인력의 정원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금 외 특별회계 신설 및 지자체 예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는 초중등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도청 해당 부서 직원 대상 전입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교육청과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단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한 자체적으로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을 구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개정,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갈 예정입니다.

2023년 교육계 가장 큰 화두는 '교권'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돼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활동 보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활동보호를 담당할 변호사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인력도 채용하였습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와 녹음 및 녹화시스템 설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률상담과 치료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그리고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대응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교업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는데,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과 계획은?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기존 조례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상황은?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박람회 개최, UCC 공모전 개최, 리플릿, 워크북제작 보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계속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제반여건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학교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온라인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며 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