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공약은 귀를 솔깃하게 하고 어떤 공약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선거가 ‘말잔치’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들이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투데이는 [@.@뭐라는공약?] 코너를 통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이경용 예비후보(국민의힘,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동서 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동부 지역 개발 공약으로는 제2공항 조속 착공, 서부 지역 개발 공약으로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확대 및 인프라 추가 구축이다. 서귀포시 동서 지역의 개발 공약으로 지역 표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제주대 병원 분원을 동서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는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확충 방안이나, 제주대 병원 등과의 논의 내용, 실현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지방병원의 의사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동서부 지역에 제주대 병원 분원을 유치하려면 이 같은 벽들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이 예비후보는 서귀포에 스포츠팀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스포츠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에 대한 정책으로,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양도세 감면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나 범위가 현실성이 부족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의 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중에서 특히 양도세 감면의 경우 농지 거래시 세금을 감면하는 것 농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농사를 그만 두어야 얻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 농지를 사고 파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근본적인 농업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농민이 땅을 팔지 않고도 농사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날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축사에서 “제2공항 등 서귀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갈 진짜 능력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지난 24년간 이어져온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의 무능한 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진짜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