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로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돌봄 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특히 간병 돌봄은 가족,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병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틀을 깨뜨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화’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요양급여 대상을 ‘간병’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며 또한 사적인 간병비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병 요양급여 대상 선정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율 조정, 요양병원 및 시설과의 이해 충돌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