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재판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측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송재호 예비후보와 나누었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것.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대림 후보 측은 2023년 1월 11일경 문 후보와 송 후보가 나눈 통화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나눈 대화이다. 통화한 날로부터 1년,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가량 기다렸다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는 송 후보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얘기를 나눈 내용이 담겼다. 송 후보가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이 검찰 총장을 만나 검찰 측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 측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송 예비후보는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영훈 지사 구형 전 구형량에 대해 언급을 했다. 언급한 구형량은 2년으로 실제 오 지사에게 구형된 1년 6개월과 근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내통하는 사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후보는 검찰의 구형량이 높을 경우 형량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통상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부가 양형 시 정상참작 사유로 들기도 한다. 송 후보는 오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형량을 받기보다 '무죄' 판결로 전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90만원으로 법원하고 타협한 거거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송 후보 자신이 오 지사에게 타협(형량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인지, 사법부와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길게 이어진 데다가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미루기도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1심에서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형을 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과 오 지사 모두 항소했고, 3월 20일 2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문 후보 측의 통화 녹음 공개가 오 지사의 선거법 재판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