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정한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000여건이 넘는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았으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이양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소극적 단계별 제도 제도개선 방식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도 출범한지 17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재정분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재정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된 JDC는 그간 부동산 개발 위주 사업에 치중하며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JDC를 제주도로 이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명칭과 역할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제주 관광수입은 도민들보다는 대기업 운영 외국인면세점으로 대부분 돌아간다"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도내 입점 신라.롯데면세점은 매출액이 합산 2조원을 넘었지만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미흡하다.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제주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도내 수많은 사업에서도 국민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사회갈등이 촉발되기도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해소를 명분으로 제도를 지자체 자율화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생활쓰레기 처리난 및 자원순환 정책 후퇴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또 "항공산업에 의한 기후위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라며 "적자공항을 통폐합하고, 폐쇄 공항에 대해선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담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습지보전법이나 자연공원법과 비교해 방안 및 지원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방치된 곳이 많으며, 제주도내 보호구역 3곳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명확히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을 보전 관리하는 기준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기본법 제정과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연대회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는 젠더기반폭력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낙태죄 폐지 취지에 맞게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육아를 모두 포괄하는 후속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법적 가족'으로 포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를 심도있게 고민한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