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예비후보.
김승욱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승욱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의 공공재 기능을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 영구임대 주택사업은 주택이 갖는 미래자산 가치의 기능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돼야 한다"며 "50년 이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해 온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개인의 자산증식 방법이 학습된 국민에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운을 뗏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경험해온 제주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공공재로서의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 생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개입, 주택의 공공재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며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해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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