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제주농민의길은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총선 후보들에게 7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현재 지구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가까이 상승하며 이상기온은 ‘이상’이 아닌 ‘일상’이 됐다”며 “기후위기와 전쟁위기 등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위기와 연쇄적으로 발생, 위기가 중첩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로 현저히 낮고, 사시사철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사과 등의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며 “총선 후보자들에게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농민의길은 △ 농민3법(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제정 △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 해상물류비 지원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폐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친환경직불금 확대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농민기본법 제정, 필수농자재 가격 정상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계속되는 기후위기 현상이 농민들에게는 재난 수준”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회사의 영업논리에 맞는 보상을 할 뿐이기에,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장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타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상물류비를 지원, 제주농민들도 타 지역 농민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상업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의 3분의1이 농지임에도 농업과 농촌, 농민의 피해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농업·농촌 파괴가 자명하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할 제2공항 건설계획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업 주체인 여성 농어업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농민에 대한 ‘경영주’ 지위를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친환경직불금을 확대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