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 중심, 주민 주도형 돌봄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21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주도의 제주형 커뮤니티케어와 마을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회견에는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제주민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준)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제주내일,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지난 4분기엔 0.65명을 기록했다”며 “2025년엔 고령 인구가 2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며 돌봄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스웨덴은 1992년 아델개혁을 단행, 주민·재가(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것)·맞춤형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을 시도해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며 일본형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공동체 주도로 인구 1~2만명 단위의 지역포괄센터를 두어 노인을 비롯한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중심만의 정책 추진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주에서 먼저 선진국과 같이 주민(자치공동체) 주도형 돌봄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단위 주민공동체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노인,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진다면 제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에 예속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라며 ‘마을기금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등을 정책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