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하 파란)은 21일 ‘4·10총선, 제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3개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파란이 제안한 3개 분야는 △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생태 제주’의 비전 제시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연안오염 규제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파란은 지난 2월21일 파란 전문위원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4.10총선-제주 해양정책 제언을 위한 파란 전문위원 집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이 집담회의 결과물이다. 

자리에는 김연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이사장, 임형묵(자연다큐멘터리 감독), 윤상훈(파란 전문위원), 박찬식(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홍상희(해양다큐 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고광민(서민생활사 연구자), 오은주(성산읍 시민조사단 습지조사 팀장), 그린씨(그린디자이너), 신수연(파란 센터장) 등이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파란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수온 상승과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난개발의 결과물인 육상 오염원은 제주도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제주도 해양생태계 보전 전략은 제주도 본연의 가치 보전과 땅과 바다의 환경수용성을 고려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4.10총선이 ‘난개발 총선’이 아니라, ‘기후총선’, ‘생태총선’이길 바란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적극 검토하고 총선 정책에 반영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파란은 ‘생태 제주 비전 제시’ 관련 정책으로 △ 현 제주특별법을 ‘제주가치’, ‘자립적 경제’에 입각한 ‘생태제주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 도민 공론화 통한 제주 제2공항 사업 및 동부하수처리장 등 갈등 현안 해결 △ 갯녹음으로 사막화된 제주 바다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시했다.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에는 △ 통합된 시스템 체계 갖춘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업·개발 행위 규제 기후위기 △ 대응·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신설 △ 해변 문화유산 발굴·보호 △ 지역 중심의 해양 보호 활동주체 양성 지원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 분야인 ‘연안오염 규제 및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정책으로는 △ 갯녹음 원인 규명과 R&D 지원 △ 사업 효과성이 의심되는 인공어초·어촌뉴딜 300 사업 원점 재검토 △ 통합물관리의 관점으로 제주형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 △ 해양폐기물 수거책 마련과 낚시면허제 도입 △ 환경자원총량제 안착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