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훈 의원.
제주도의회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제25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달 중 국방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다고 한바 있다"며 "하지만 지난 8일 도의회와 정책협의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끝나는 5월3일 이후에 MOU를 체결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사는 지금 1단계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제주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굳이 MOU를 체결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MOU 체결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애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협의조건 내용도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체결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의회도 알게 되는 등 불성실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 MOU 체결은 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나온 이후에 주민 합의와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서두르지 말고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하게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사는 지난 선거 당시 200개가 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임기 1년 정도를 남긴 기금 공약 달성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다"며 "1인당 3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호언장담은 가능한가. 또 관광객 8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기환 의원도 해군기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 한기환 의원.
한기환 의원은 "국방부장관과 해군기지 실시계획을 승인 협의시 절대보전지역과 제주광역도시 계획 변경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실시계획 승인의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군기지 입지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고수할지 도지사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한기환 의원은 "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해 생물권 보전지역이 취소된다면 제주관광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4.3평화재단 기금모금과 관련해서도 "지사는 선거 당시 500억 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언제까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서 싹이 나길 기다리 듯 목매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