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통해 카지노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자치도 다운 전략적 재정모델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일 열린 제주특별도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도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행정체계의 간소화,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 여력이 이흡해 도민의 기댜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분담이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은 기본적으로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세 세수신장성의 제고,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한 지방세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 '카지노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목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화 하거나, 카지노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광세 도입,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진, 용암해수 산업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도 제언했다.

또한 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합당한 재원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국세연계 재정인센티브 활성화, 역외새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세수증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외수입 증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의한 예산절감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존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등이 이어졌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