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인 만큼 지방분권은 변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가가 관건입니다"

3일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차 제주를 찾은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궁극적 목표에 대해  "우리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실현, 그리고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변화에 대해  "이전 정부의 경우 국정장악을 위해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했으나 참여정부 출범 후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기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분권'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분권 이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면 마찰과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같은 분쟁이 심화될 경우 국가 생존과 발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방분권추진과정에서의 갈등해소 방안도 강조했다.

지방분권 주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제주를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도 제주도민들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제주의 계층구조논의 역시 주민투표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 중앙에 건의한다면 주민주도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