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정책과제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지만, 제주도는 시기상조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임금노동자는 28만명을 훌쩍 넘지만, 제주도정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서 담당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36억 3700만원에 불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도민도정'을 강조한 민선8기는 101개 정책과제에 '노동존중사회'를 포함,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노동기본권 보장'이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 실현 토대가 마련돼야 해서다. 

노동계는 오영훈 도정이 전국 최악의 제주 노동환경을 타개할 의지가 있다면 임기 초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능감 있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임기 4년으론 빠듯해서다. 

그러나 임기 초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관련 논의 없이 지난 5일 활동을 종료했다. 제주도 소관부서 역시, 조직개편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 

부처 관계자들도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이들은 현재 7개의 지자체만 노동전담 부서(국 또는 과)를 설치했을 뿐, 제주도보다 규모가 큰 10개 지역 모두 팀제로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정과제로 도출되긴 했지만 '과' 단위로 설치할지 '팀'의 규모를 확대할 지 부서간 "업무량 비교를 통해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동계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 이재명 전 도지사 공약인 ‘노동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 최초로 노동국과 직영 노동권익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총 3개과 11개팀에서 약 60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노동국은 연간 200억원 넘는 각종 노동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노동국 설치 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노동인지예산'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발굴·도입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도입된 ‘비정규직 공정수당’ 수혜자는 지난해만 3038명, 2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도 2085명에 약 25억400만원 지원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불안정 노동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서비스업에 편중된 제주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임금은 가장 적다.(☞[으쌰!!제주노동] 제주 노동자 3명중 1명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동 정책 발굴·도입이 시급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설치는 무리"라면서 지난 5월 조직진단을 통해 노동정책팀 인원 1명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3년 전인 2019년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노동정책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정책 전담부서(노동정책 과) 설치와 전담인력(외부 개방형 노동전문관), 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운영(사무국 설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기본계획에는 전담부서 설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