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는 제41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17일 제주도의회는 제41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이 약속한 노동 정책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17일 제주도의회는 제41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을)은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추세 고착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열악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서 노동 정책 부서를 최소 과 단위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영훈 도정은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공약했으나, 이를 추진할 조직 현실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역 임금노동자는 8월 기준 27만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3명이서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 관련 업무까지 모두 맡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56.9%(15만3000명)만 정규직, 나머지 43%(11만5700명)가 비정규직이다. 10명 중 4명 꼴로 비정규직인 셈. 

이 같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 환경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확답을 피했다.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오 도정 첫 조직개편을 담은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9일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오영훈 지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한 중장기 대책을 향후 보고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오 지사는 "노동단체와의 간단회를 통해 (노동정책 컨트롤 타워로써)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껏 "노동정책팀의 인력 운영 상황, 업무 강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2022년 11월 17일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2022년 11월 17일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다른 의원들 질의에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제주 노동 현안을 해결과 관련한 질의에는 "검토" 아니면 "중장기"란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핀잔했다. 

이상봉 의원은 이날 ▲봉개 소각장 해고 노동자 고용 보장 ▲공기관 대행사업장 노동자 고용 보장 ▲제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고착화 대책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도정 대응 방안 등에 관해 물었지만 "살펴보고 있다"말 외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의 용어 전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자치 법률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실천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